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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유혁상
등록일
2017. 4. 3
조회수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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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선생님 선물 등 관련

◇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의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후원 관련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 예,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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